형사사건 정보 18

쌍방폭행 및 상해 사건, 검찰 송치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람과의 갈등이 갑작스럽게 몸싸움으로 번졌을 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히 “합의했어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특히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드립니다.✅ 왜 검찰까지 넘어가는 걸까?많은 분들이 "서로 싸운 거고, 상대도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 왜 끝나지 않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싸움 중 다친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닌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당해 계좌를 넘겼다면…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일반 시민이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협박하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피해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은?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1. 고의성의 유무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협조했는가?아니면 조직의 신분 사칭, 위협, 기망으로 인해 속았는가?2. 자발성 vs 강요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공포..

압수수색할 때 대응하는 방법 (형사전문 변호사)

혹시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이 🚔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 겁먹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제 수사 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3가지와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압수수색 영장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압수 대상자, 혐의 사실, 장소와 범위, 압수 물건, 집행 기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영장에 없는 부분까지 수색하려 한다면 “이의 있습니다” 반드시 외치시고, 바로 변호사에게..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은 결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외모가 마음에 든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와 같은 발언들은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언을 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발언을 들은 사람, 즉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N번방 사건 이후 꼭 알아야 할 '아청법'과 'N번방 방지법' 완벽 정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아청법’, 그리고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적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잘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과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성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제 및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해도 될까? –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파손, 처벌받지 않는 기준까지 완벽 정리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범죄 상황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도 범인을 직접 붙잡아도 되는지, 혹시 체포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주변 물건이 파손됐을 때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오늘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1️⃣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범이라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으려면?

✅ 실형 막고 바로 석방될 수 있는 핵심 기준과 전략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셨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실형 선고일 겁니다.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법적 요건과 전략만 제대로 갖추면, 구속되었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법적 기준부터 실전 전략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1.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자체가 면제됩니다.특히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바로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2.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형법 제6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첫째, 선고되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어야..

직장 내 '지속적인 돈 요구'도 스토킹일까요?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금전 요구'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많은 분들이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만 생각하지만,스토킹처벌법은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피해자 보호 절차,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사건 개요✔ 30대 초반 직장인 A씨✔ 6개월 전 입사한 여직원 B씨✔ B씨가 개인사로 급전을 요청✔ A씨가 정중히 거절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자·전화로 금전 요구A씨는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스토킹, '애정 문제'만이 아닙니다대다수 분들이 스토킹을 "사랑이 집착..

리딩방 투자사기 수법과 대응방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식, 가상화폐(코인) 등의 투자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한 후 자금을 편취하며,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리딩방 투자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법적 대응 방법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1. "리딩해 드립니다" – SNS 광고로 유혹사기 수법사기범들은 고급 호텔, 슈퍼카, 명품, 돈다발 등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높은 수익을 낸 듯한 계좌 인증 사진, 투자 후기 등을 게시하며 투자자를 유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대부분 도용되었거나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단..

중고거래 사기란? 유형 및 대응 방법 총정리

중고거래는 편리하지만,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법적 대응 방법,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중고거래 사기란?중고거래 사기는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 물건이 늦게 배송되거나, 이체가 지연되는 등의 상황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속임수) 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