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당해 계좌를 넘겼다면…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일반 시민이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협박하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피해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은?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1. 고의성의 유무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협조했는가?아니면 조직의 신분 사칭, 위협, 기망으로 인해 속았는가?2. 자발성 vs 강요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공포..

집행유예 가능성 & 항소이유서 작성법 총정리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수거책(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과 전달책(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수거책이 초범이거나,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가담했으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무엇인지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항소이유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역할이 분담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역할설명처벌 수위총책보이스피싱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