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고 이렇게 대응하세요요즘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라는 단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시세 정보가 부족한 신축 아파트는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신축 아파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1. 시세 조작형 사기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금을 제시하며, 마치 “이 정도가 시세”라고 설명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거래 이력이 없어 시세 정보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합니다.2. 명의 도용 및 허위 계약 사기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

1. 가압류란 무엇인가?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가압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1) 부동산 가압류채무자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 토지, 상가 건물 등을 가압류하여 소유권을 마음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음2) 채권 가압류채무자가 받을 금전적 채권(예금, 전세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채무자의 은행예금, 임대보증금, 매출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자로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다만, 인도명령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불가능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비롯하여,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해야 하는 명도소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간편 절차)부동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기타 점유자가 강제로 퇴거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도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냉정하게 대응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의 개념부터 유형별 대응 방법,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명도소송이란?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됩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건물이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며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A 씨의 이야기A 씨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몇 년 전,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가게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성공적인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A 씨의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2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이에 A 씨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고, A 씨에게 가게를 비워 줄 것..

상가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금’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 권리금 보호와 법적 근거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가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