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현재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는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이후 집행관이 예고 없이 현장에 나와 실제 인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고 없이 그냥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점유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명령(이 경우 인도명령)에 대해,그 집..

" 이런 상황, 당해보셨나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패소한 쪽은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결문에는 다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문구, 그냥 넘기면 큰일입니다.상대방은 아직 항소심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급여 압류, 부동산 인도 등 물리적인 집행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1. ‘가집행 선고’란?가집행 선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보통 1심 판결에서 자주 보게 되며,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한 문장으로 인해, 원고(채권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더라도법원에 강제집행 ..

📌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 해석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사유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한참 뒤에야 남편 명의로 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사망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상속포기도 못 했고", "최근에야 채권자 연락을 받았는데, 제 통장이 위험한 건 아닌가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절차만 밟으면 상속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파산절차 폐지’ 전 과정을 모두 마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특별한정승인 신청일반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사망 이후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상속포기한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또는 복잡한 가족..

카카오톡, 대포폰, 협박 문자...도망 다니는 채권자 때문에 지치셨죠?그러나, 당신은 결코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불법추심, 당해보셨나요?익명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근해 차용증 작성 유도이름도 안 밝히고, 대포폰(명의 도용 휴대폰)으로만 연락처음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요구돈이 늦어지면 직장, 가족, 지인에게 협박 문자 전송“돈 안 갚으면 직장에 알릴 거야”, “니 가족 다 연락했어” 같은 협박📌 이런 경우,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익명이고 대포폰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은 ‘방패이자 칼’입니다처음 해야 할 일은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상대방의 흔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익명이어도, ..

누군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그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금전거래의 경위, 반복적 요구, 상환 의사 유무 등에 따라충분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바탕으로,채권 회수와 법적 절차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대응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송금한 계좌가 상대방 명의가 아닐 경우,"내가 누구에게 돈을 준 건지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내가 집에 없을 때, 집주인이 들어왔다고요?”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은 세입자의 생활공간입니다.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특히 비밀번호나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들어왔다면, 더 이상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무단출입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도어록 출입 기록 (특히 스마트 도어록)집 안 물건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사진집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웃의 목격 진술"경찰..

최근 일부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 혐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범죄 행위일 수 있으며, 실제 강간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클 수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부터 정확히 알기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의 존재실제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의 존재즉, 단순히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 강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문자나 메시지 캡처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민사재판에서는 단일 증거의 유무보다,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실성을 가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상대방의 ‘차용 자백’이 담긴 메시지상대방이 “그때 빌려준 돈”, “○○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차용금 존재를 전제로 한 언급을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문자, SNS DM, 통화 녹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표현이 확인된다면,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2️⃣ 계좌이체 내역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다음 요소들이 핵심입니다:송금 시점과 금액수취인의 실명 계좌 여부반복적인..

✅ 이런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믿고 맡긴 코인 계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이 사라졌다면,담당자가 아무런 동의 없이 내 코인을 매도했다면,이건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명백한 ‘피해’입니다.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단순 민원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지금은 화내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책임도 흐려집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매도 내역: 언제, 어떤 코인이, 얼마에 매도됐는지 화면 캡처접속 기록: 내가 아닌 제3자가 로그인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기존 투자 흐름 자료: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었는지 파악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역: 문자,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