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의 갈등이 갑작스럽게 몸싸움으로 번졌을 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히 “합의했어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특히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드립니다.
✅ 왜 검찰까지 넘어가는 걸까?
많은 분들이 "서로 싸운 거고, 상대도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 왜 끝나지 않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싸움 중 다친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닌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용서해줘도,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검찰은 이런 경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 검찰 단계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검찰 단계에선, 당신이 직접 제출하는 자료들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에 영향을 준 핵심 대응입니다.
1. 처벌불원서(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
-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도,
문서로 만들어 검찰에 다시 제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양식보다 진심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2. 사건 경위서(의견서)
-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본인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적으로 써주세요. -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신체접촉을 했고, 본인은 이를 말리려다 대응한 것뿐입니다.”
3. 목격자 진술서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직원, 손님 등)이 중립적으로 봐준 진술은
당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하면 직접 쓴 손편지 형식, 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메모로 받아두세요.
4. 반성문
- 상황이 어찌 됐든, 검찰은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도, 솔직한 표현이 더 신뢰를 줍니다.
예: “사소한 갈등이 큰 문제로 이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기초정보 정리 (초범 여부, 조사 태도 등)
- 본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도 반드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 담당 검사는 이런 부분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상되는 결과 시나리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 다툼이 우발적이고, 다친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
| 약식기소 후 벌금형 | 일정 부분 책임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많을 경우 |
| 정식기소(재판) | 다툼이 격렬하거나, 상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
📌 마지막 정리: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검찰은 공익적 판단으로 기소를 결정합니다. - 진정성 있는 서류가 사건을 바꾼다
반성문, 의견서, 진술서 등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형사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한 마디
사람 간의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