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XXX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높은 등급을 달성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입니다. 최근 한 유저가 저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저도 마침 현금이 필요해 흔쾌히 거래를 수락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아이템을 받은 후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연락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변경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 사기죄 성립 여부(1) 사기죄란 무엇인가?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맡겼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커녕 연락마저 두절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과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무엇이 필요할까?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