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 가능성 & 항소이유서 작성법 총정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수거책(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과 전달책(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책이 초범이거나,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가담했으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무엇인지
•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항소이유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역할이 분담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준도 달라집니다.

역할설명처벌 수위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및 지시	가장 강한 처벌 (징역형)
중간책	총책과 실행책을 연결하는 역할	높은 처벌 (징역형)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전달책	수거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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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담 정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

① 범행 가담 정도

• 조직원으로 활동했는가, 아니면 단순 아르바이트로 착각하고 가담했는가?
  •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큼
  •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면, 집행유예 어려움
•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는가?
  • 총책 또는 중간책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어려움
  • 단순 전달자로 역할이 미미한 경우 감형 가능성 증가

예시 문장:
"피고인은 단순 배달 업무로 착각하여 의도치 않게 가담했으며, 실질적으로는 단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② 범행 전후 태도 (수사 협조 여부)

•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가?
• 조직의 다른 공범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예시 문장: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③ 초범 여부 (범죄 이력 중요)

•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짐
•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어려움

예시 문장: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된 사례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④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중요)

• 피해자와 합의했는가?
• 피해금 반환을 위해 노력했는가?

예시 문장: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진심으로 피해 복구를 원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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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 범행 가담 경위 설명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점 강조
  • 범죄 인지 후 즉시 중단했음을 설명
• 초범임을 강조
  •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
  •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 강조
•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
  •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 내용 포함)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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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이유서 문구 작성 예시

①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은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범죄를 알게 된 후 즉시 그만두었으며, 조직과의 추가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의 기획 및 실행과는 무관하며, 단순 전달자로 일시적 가담에 불과합니다."

② 초범과 반성 태도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으며,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③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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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단순 가담 & 조직원이 아님을 강조
• 초범임을 강조
•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입증
• 반성문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합의 시도 포함)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