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재판에서 패소했다고요?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공시송달"" 이라는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피고(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 등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고가 직접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이 진행되나요?

• 원고가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수령되지 않은 경우
• 피고가 이사를 갔거나,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법원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게시판 등에 공고한 후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판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보증금 압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당한 후에야 자신이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이런 경우 즉시 법원에 "추완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추완항소란?

추완항소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송 진행을 알지 못했을 경우,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

•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이전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경우
• 송달이 되었지만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 신청 방법

1️⃣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

✅ 신청취지 작성 (예시)

추완항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는 명확한 취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2️⃣ 항소추완사유(이유서) 작성 방법

추완항소를 인정받으려면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이전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냈고, 이를 받을 수 없었다."
✅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집에 없었고, 반환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포함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 특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추완항소 신청 기한

📌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소장 부본과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즉, 피고가 재판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 입증되면, 추완항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완항소 접수 방법 및 비용 부담

✅ 제출 장소:

• 제1심 법원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

✅ 비용 부담:

• 인지대 및 송달료는 피고(항소인)가 부담

📌 추완항소 후 준비해야 할 절차

1️⃣ 제1심 판결문 검토

•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 제1심 판결의 법리적, 사실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철저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제2심 법원(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재판 출석 및 변론 준비

•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증인신문, 사실조회 신청,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빠른 대응이 필수!

📢 자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패소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완항소가 인용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