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아청법’, 그리고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적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잘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과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성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제 및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