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죄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보복협박죄와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콩밥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가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로.
너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고 싶어?"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법적으로 보복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협박죄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보복협박죄(형법 제284조의2)란?

보복협박죄는 형법에서 규정한 협박죄의 특별한 유형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증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84조의2(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즉,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협박죄와 차이점

구분일반 협박죄 (형법 제283조)보복협박죄 (형법 제284조의2)

대상	누구나	형사사건 관련 고소인, 피해자, 증인 등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특징	단순한 협박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목적

 

사례 분석: 보복협박죄에 해당할까?

위 사건에서 가해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보복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
→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말은 명백히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 피해자가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는가?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

이처럼 보복의 의도와 협박의 구체성, 피해자의 위협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 보복협박죄가 인정된 사례

📌 대법원 판례에서 보복협박죄가 인정된 사례
과거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보복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례 1:

•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재판받고 있다.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협박.
• 법원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보복협박죄를 인정.

✅ 사례 2:

• 피해자가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고 말하자,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며 "나중에 보자"라고 협박.
• 법원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보복범죄를 인정하고 실형 선고.

이처럼 법원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목적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복협박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이와 같은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증거 확보 (가장 중요!)

협박이 있었던 순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녹음 파일 확보 (스마트폰 녹음 앱 활용)
• CCTV 영상 요청 (사건 장소의 주변 카메라 확인)
• 문자/카톡/통화 기록 보관 (협박성 메시지 저장)

✅ 2. 경찰 신고 (보복협박죄로 고소)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여 보복협박죄로 수사 요청
•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

✅ 3.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고려)

•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 방법 논의
•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가능

✅ 4. 신변 보호 요청 (경찰 보호 신청 가능)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가능
• 필요 시 접근 금지 신청

 

결론: 보복협박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가해자의 발언은 보복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박의 목적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행위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보복협박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 협박의 목적, 구체성, 피해자의 위협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
✔️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변호사 상담 → 신변 보호 요청 순으로 대응

📢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협박을 받은 순간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